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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올해말 종료키로 했다.
골프장은 회원권을 사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회원제 골프장과 이용료(그린피 등)를 내면 누구나 입장 가능한 대중제 골프장으로 나뉜다. 정부는 개소세 대상인 회원장 골프장과 달리 골프 대중화를 위해 대중제 골프장은 개소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제주 지역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2019년부터 회원권 골프장에게도 개소세 75% 감면 혜택을 주고 있었다.
정부는 최근 제주도 골프장 업황과 여타 지역간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을 종료했다고 전했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제주도 골프장 업황이 상당히 좋아졌고 그린피도 많이 오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제주도 골프장 내장객수는 지난해 240만여명으로 전년대비 14.7% 증가했다. 매출액은 같은기간 16.4% 늘어난 2277억원이다. 코로나19 여파에 해외여행을 갈 수 없게 되자 제주도로 골프 여행객들이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거제·창원 등 위기지역(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서는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감면을 2023년말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지역산업·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만큼 골프 산업을 지원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을 유도하자는 차원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