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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개정안 발표...매출액 증대, 타 지역 골프장 형평성 등 고려 조치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회원제 골프장의 개소세 감면 적용기간이 올해로 종료된다.
도내 골프장의 매출액 증대와 다른 지역 골프장과 형평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도내 회원제 골프장은 2015년까지 개소세를 100% 감면받다 2016~2017년 75%로 줄어든 후 2018년 폐지됐다 2019년 부활해 지난해와 올해 2년간 75% 감면 혜택을 누렸다.
최근 도내 골프장은 코로나19로 해외 골프여행이 막힌 탓에 역대급 호황을 누리면서도 도민과 고객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로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2018년 당시 골프장 경영난을 고려해 개소세 감면 부활을 지지했던 도민 여론이 최근 들어 180도 바뀐 분위기다.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 대상에도 골프장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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