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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의 한 골프장 개발 사업자가 시유지를 훼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태 환경이 우수해 원형보전 명령을 받은 땅까지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주 신림면의 골프장 예정지입니다. 사업용지의 4분의 1이 시유집니다. 그런데, 골프장 건설 작업용 도로가 이 시유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사업자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산림 생태가 우수해 원형을 보전하라고 의견을 받은 곳. 원주시가 현장을 확인했더니 이런 원형보전지 700㎡ 정도가 골프장 건설로 훼손됐습니다. 훼손된 땅의 절반은 시유지입니다. 원주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골프장 사업자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시유지에 대해 작업도로를 저희가 개설을 했고요. 원주시에 추가로 해서 명령이 나오면 그대로 해서 이행 조치할 계획입니다." 골프장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시유지 사용허가 과정의 특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2015년의 허가 조건은 시유지 매각이 완료된 뒤 골프장 사업 시행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허가 조건에선 이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시유지 매입이 안 된 상황에서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준 셈이라는 주장입니다. "시유 임야 사용 허가조건 제10조 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할 때에 근거하여 사용 허가를 취소하라." 골프장 사업자는 문제가 된 시유지를 사들이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유지 매각 여부는 원주시의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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