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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결사 반대”… 양평 도곡리 주민 갈등 촉발
관리자 Date : 2021-07-26 18:06:51 / Hit : 147

토지매입과정에서 건낸 마을발전기금 논란
군, 건축허가 불허… 사업자, 행정소송 예고



 

최근 양평읍 도곡리에 골프연습장 설립이 추진되면서 반대하는 주민들과 사업자 간의 갈등이 촉발됐다. 특히, 골프연습장 예정부지에 인접한 주민들은 사업자에게 마을발전기금까지 받아놓고도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은 이장 및 마을개발위원들을 향해 불신과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며 골프연습장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주식회사 삼현스포츠(서울시 소재)는 지난 4월 말경 도곡리에 위치한 산지(도곡리 산104) 매입에 나섰다. 사측에 따르면 매입가는 30억 1400만원으로, 본래 토지주에게 1400만원을 깎아 30억원에 매입하고 나머지 1400만원은 마을발전기금으로 기부하기 위해 일주일 뒤 도곡1리 이장 및 개발위원 10여명과 만나 수표를 봉투에 담아 전달하는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마을발전기금을 받았을 당시 이장이 골프연습장을 추진한다는 사실과 마을발전기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체주민에게 알리지 않아 의구심을 키웠다고 전했다. 더욱이 인접주민들은 해당부지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지난달 초 이장이 아닌 관련 소식을 접한 아랫마을 주민에게 처음 듣게 됐고 이에 반대 의사를 개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곡1리 주민들은 “실제 인접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모르고 이장과 개발위원들 몇 명만 땅주인과 협의를 보고 발전기금을 받았다. 주민들 동의를 알아서 받아주겠다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도곡1리 이장은 “처음에는 골프연습장이 들어온다는 걸 알지도 못했고 운동시설로만 알고 있었다”며 “한두 푼도 아닌 1400만원이라는 돈이 마을에 들어오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도 못하니 개발위원들만 소집해 공개적으로 (전달식을) 진행한 거다. 주민들이 기금을 문제 삼자 받은 발전기금은 계좌이체를 통해 다시 되돌려줬다”고 말했다.

양평에서 댄스학원을 운영하는 삼현스포츠 N대표는 “주민들이 왜 알리지 않았냐고 하는데 아직 허가가 날지 안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당시 생각이 많았다”며 “애초에 컨벤션을 지어 국제대회를 유치할 목적으로 부지를 찾고 있었다. 현재 매입한 부지 인근 땅이 가격이 좋아 매입하려 했지만 평수가 너무 작아 포기했다. 그러다 현재 매입한 부지가 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벌목을 해 놓은 상태였고 토지주와 만나 계약을 하게 된 경우다. 윈도우 골프연습장으로 할지 대세인 파3 미니골프장으로 지을지, 애견화장장으로 지을지 토지매입 당시에는 가닥을 못 잡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해당부지는 면적 6000평 정도로 매입가는 30억원이다. 사측은 향후 총 150억원을 투자해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파3 골프장을 건축할 계획이며, 한편에 댄스스포츠 및 줌바댄스 학원건립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골프연습장이 설립되면 도곡리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민들은 골프연습장에서 유발되는 소음과 빛공해, 조망권 박탈, 해충, 안전문제 등으로 재산권이 침해받기를 원치 않는다며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골프연습장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 700여명(유효서명 270여명)의 서명부를 양평군, 국토관리청, 환경부에 제출했다.

삼현스포츠 대표는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은 방음벽 및 그늘막 설치나 운영시간 단축을 통해서 모두 보완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아직 행위를 시작도 안했는데 사람들을 동원해 민원을 넣었다. 우리들도 재산권이 있지 않냐. 요건이 안 맞아 불허가 나면 어쩔 수 없지만 단지 민원으로 인해 불허가 난 경우라면 행정소송까지 이어갈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삼현스포츠는 지난달 21일 양평군 건축과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관계부서 협의결과 허가과는 2건을 협의불가로 회신해 불허된 상태다. 산지전용은 토석의 수량이 5만㎥이상인 경우 토석채취허가 대상에 포함되는데 도로법상 국도로부터 100m 이내 산지는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된다는 점, 보전관리지역 내 건축면적이 500㎡이상 운동시설은 입지가 불가하다는게 불허 이유다.

이에 사측은 협의결과내역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보완할 사항을 검토해 재신청할 예정이며 반대 주민들은 공흥리와 백안리 등 인근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취합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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