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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원 소유' 골프연습장 불법 천지… 이천시 원상회복 조치 명령
관리자 Date : 2022-02-16 16:54:46 / Hit : 48

 

이천시의회 A시의원 소유의 B골프연습장이 불법으로 얼룩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시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4일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신둔면 수남리 94-15번지 일원(2만3424㎡)에 위치한 B골프연습장에 대해 최근 주차장 불법운영, 불법농지전용, 국유지 무단점유, 연습장 시설 중 철탑이 건축물대장 상 도면과 상이하다는 등의 불법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현장 확인에 나선 시는 골프연습장 진입도로(수남리 94-12(전,130㎡)) 불법전용, 조경부지(수남리 94-47(국유지, 464㎡) 무단점유, 광고물(수남리 94-12(전)) 불법설치, 물건적치 따른 주차장 기능 미유지(수남리 94-17, 94-18, 94-33(체, 11면)), 건축대장 배치도와 공작물대장 상 철탑 24개 위치 상이(수남리 94-15(체)) 등 불법 사실을 적발하고 A시의원에게 통보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농지불법전용과 관련 농지법 제34조 1항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 후 미이행 시 고발, 국유재산 무단점유와 관련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 위반(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의거 고발, 옥외광고물 불법설치와 관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거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이어 주차장 기능 미유지와 관련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위반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 철탑위치 상이와 관련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병경신고 또는 건축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표시정정 등의 조치도 뒤따를 전망이다.

시민 C모씨(54.개인사업)는 "(A시의원은)공인으로 본인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 이렇게 많은 불법을 자행했다는 사실에 시민의 한사람으로 부끄럽다"면서 "시가 원칙에 입각해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만큼 시민들에게 한점의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원칙적 행정을 보여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A 시의원은 "시가 통보한 불법사실에 대해 인정한다. 원상복구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불법입간판에 대해 이미 철거를 마무리했고 나머지 불법사실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와관련 "(민원제기에 따라)현장 확인 결과 불법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사실을 A의원에게 통보했다"며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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